법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19885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두10060 판결
[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4.10.1.(211),1603]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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